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관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국제 통화 기금은 1.7%에서 1.5%,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평가하였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에측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잡았으며, 한국 은행과 기획 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에측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 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추측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교류국가인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 활동 재개 영향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도 23% 이상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저조해지며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유지되고 있는데 지난 1995년 1월 ∼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며, 그 어떤것보다 반도체 분야 부진이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은 ‘대체자 역할’을 강요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중의 지난해 교역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얻을 건 확실히 얻어야 한다는 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둔화도 한은의 긴축 기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4개월째 지속되는 무역 적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대출 부실 등으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전의 기준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망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약화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세도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추측)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 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중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11월 4.2%에서 3.8%로 침체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 안정 측면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망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증가가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부진과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일정부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침체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